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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fessor
Criminal Procedure La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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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, SU WH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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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earch Interest
Criminal Law
Criminal Procedure Law
Educ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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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.L.B.,Seoul National University, College of Law (1989)
Experie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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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dge, District Court (1995~20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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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torney at law (2001 - 20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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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mber of Korea Criminal Law Association (2009 ~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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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fessor,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(2009 ~ )
Journal Articl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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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.
성균관법학.
35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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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-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-.
성균관법학.
34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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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유치권의 성립과 행사범위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고찰.
성균관법학.
32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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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8)
재산국외도피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- ‘도피’행위를 중심으로.
형사법연구.
30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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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7)
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·추징 규정에 관한 몇가지 고찰.
성균관법학.
29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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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기준에서 본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 고찰.
성균관법학.
28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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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6)
디지털 증거의 압수.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- 대법원 2015. 7. 16.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.
법조.
65,
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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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그 증거조사 방법.
성균관법학.
27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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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)
디지털증거의 진정성립 증명과 증거능력-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-.
법조.
64,
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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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)
사회변화에 따른 형법상 문서개념 해석의 한계.
성균관법학.
25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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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2)
음주운전자의 동의 없는 채혈의 증거법적 검토.
성균관법학.
24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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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0)
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얻은 진술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.
성균관법학.
22,
3
Honors / Award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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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nor from The Chief Justice(Feb. 1995)